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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민간부문연합인 KEPSA(Kenya Private Sector Alliance) 로고케냐 민간부문연합(Kenya Private Sector Alliance·KEPSA)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소 12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케냐는 인도, 필리핀과 같은 온라인 작업 허브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이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입력 업무를 의뢰하면 케냐의 프리랜서가 온라인으로 처리한다.2000년 말 이후 기술 스타트업의 기술 아웃소싱 업무가 증가하고 사업친화적인 정책, 숙련된 인력,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젊은층의 디지털 산업 종사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1시간당 US$ 2달러 이하의 적은 돈을 벌기 위해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다는 부정적인 면도 지적됐다. 챗GPT(ChatGPT)가 해로운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도록 잔혹한 텍스트를 검색해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케냐가 아웃소싱에서 그치지 않고 AI 개발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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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발행된 2달러 동전. [출처=오스트레일리아 조폐공사]오스트레일리아 화폐수집가이자 틱톡터인 조엘 칸디아(Joel Kandiah)에 따르면 A$ 110달러 가치를 가진 2달러 동전을 우연히 발견했다.조엘은 본인의 틱톡 채널인 '돈의 역사(History of Money)'에서 칸디아는 주유소 편의점에서 파이를 구매하고 받은 거스름돈에서 이 희귀 동전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10년 전에도 거스름돈으로 2달러 동전을 만나는 행운을 얻은 적이 있었다. 또한 디지털 결제로 시대가 변화하며 현금 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2달러 동전은 2013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발행됐다. 독특한 보라색 줄무니와 왕관이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칸디아에 따르면 100만개 이하만 발행된 희귀 동전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40~110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국내 현금 거래 규모는 70% 급락했다. 현재 국내 현금 거래 비중은 13%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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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大阪府)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大阪府)에 따르면 2025년 돈다바야(富田林) 등 4개 시읍면에서 자율운전버스의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이 지역에서 운행되던 콘고버스(金剛バス)가 2023년 12월20일부로 총 15개 노선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콘고버스는 운전자 부족,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 버스 운행을 종료했다.12월21일부터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버스로 9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지먼 40% 정도 감편된다. 오카사부는 12월20일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회의에서 2024년 자율주행버스의 노선을 검토하고 오사카·간사이박람회 종료 후 본격적인 테스트 주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2026년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투입되는 자율주행버스는 오사카·간사이박람회에서 사용한 버스를 전용한다. 장기적으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레벨4'를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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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기전자 대기업인 NEC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전기전자 대기업인 NEC에 따르면 2023년 12월4일 생성 인공지능(AI)으로 동영상을 인식해 문장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AI가 동영상의 내용을 보지 않고 인식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말이나 이미지와 달리 정보량이 많은 동영상을 인식해야 하므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100개가 넘는 AI가 협력해 동영상에서 인물, 물건 등을 인식한다. 인식 결과는 생성 AI가 정리해 문장에 정돈하는 방식을 적용했다.NEC가 개발한 생성 AI 기술을 활용하면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교통사고의 원인도 분석할 수 있다.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한다.건설 현장에서 작업 내용이나 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에 문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동양상을 분석하는 기술과는 차별화돼 활용 분야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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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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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모스크바 고등경제대(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빌딩 [출처=홈페이지]러시아 모스크바 고등경제대(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경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도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 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기 때문이다.국민 대다수의 수입이 많지 않아 돈을 어떻게 지출할지 고민을 할 필요성이 낮은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주택이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소수의 권력자와 기업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도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탁감을 높인다. 즉 경제시스템 자체가 일반인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러시아 국민성 중 하나가 아보시(Авось)로 "행운이나 우연에 기댄다"는 의미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이러한 국민성에 기반한다.경제가 움직이는 것도 정확한 계산보다는 아보시가 결정한다. 사회주의경제에서 오랫동안 산 이후에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돈의 가치가 급변한 역사도 아보시와 같은 국민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저축해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모들 필요성이 없어진다. 지금 수입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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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일본증권업협회(JSDA)가 발표한 지난달 일본의 국채 매도 금액 규모는 4조1190억 엔(약 39조6903억 원)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일본 경제지인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JSDA는 매월 국채 등의 매매 현황을 투자가 별로 구분한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을 수정하며 장기금리의 변동폭이 확대된 것이 요인이었다.지난달 12월 이후 일은에서 추가로 금융정책을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측이 반영돼 단기국채를 포함해 일본 국채를 매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일본 국채의 매도분이 매수분을 초과한 매도 우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 3조8897억 엔의 기록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9월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RB)를 비롯한 유럽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국채 매도의 압력이 강했다고 JSDA는 설명했다.지난달 해외의 일본 국채 매도에서 장기채는 3조4846억 엔으로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장기채와 비교해 상환 기간이 많은 초장기채의 매도는 2457억 엔으로 2016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국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4.1로 2021년 12월 100.0과 비교해 4.0% 상승했다.물가상승률이 4.0% 수준인 것은 1979~1981년에 일어난 제 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은 1981년 12월 이래 41년 만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이 주요인이었다.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물가지수는 2021년 12월과 비교해 7.4%나 상승했다. 1976년 8월 식품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46년 4개월 만이다.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1년 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일은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융정책을 추가로 수정할 것이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올해 새롭게 발행한 10년 기한의 국채 이율은 지난달 13일 잠시 0.545%를 기록한 바 있다. 일은이 정한 장기금리의 상한인 0.5%를 크게 웃돈 것이다.한편 일은은 지난달 금융정책을 책정하는 회의에서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일은의 국채 상환액은 23조 엔을 초과하며 사상 최고치였다.시장관계자는 "일은이 새로운 체계에서 정책을 조정하려는 시장 전망이 뿌리 깊다"고 말했다. 또한 일은의 차기 총재로 주목 받는 우에다 가즈오 경제학자가 24일 열릴 일은 부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힐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71) 전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을 일본은행 총재로 기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우에다는 그동안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사진은 2022년 5월 25일 우에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도쿄 일본은행 본부에서 발언하는 모습.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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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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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마카오의 유명 관광지 전경 [출처=iNIS]2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지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세계적인 카지노 허브로 알려진 마카오의 향후 산업 전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신년행사인 춘제의 영향으로 마카오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많았지만 현지 상인들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조치로 이번 춘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식품이 부족하다고 현지 상인들은 전했다.시진핑 총리는 장기간 돈세탁과 도박 등 부패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마카오가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세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마카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지역이다. 마카오 경제는 수년 간 중국 본토의 도박꾼이 베팅하는 돈에 의존했다.지난해 마카오의 게임산업 매출은 420억 파타카(약 2억7316만 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극심해지며 대다수 카지노의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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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독일 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2년 11월3일 기준 국내 돼지 수는 2130만마리로 집계됐다. 4번째 급감한 수치로 2020년 11월3일 하락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돼지 수는 2021년과 비교해 10.2% 혹은 243만 마리 감소했다. 2020년과 대비해 18.2% 혹은 472만 마리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5월3일 기준 국내 돼지 수는 2230만 마리였다. 이는 독일이 통일된 1990년 3080만 마리와 대비해 가장 적은 수치로 발표됐는데 11월에서 더 감소했다. 국내 양돈농가 수는 2022년 11월 기준 1만6900곳으로 집계됐다. 양돈농가는 2022년 1900곳이나 문을 닫았으며 2020년과 2021년 동안에는 농가 1600곳이 감소됐다. 2022년 10월 기준 돈육 생산비용은 2021년 대비 47%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에너지와 비료, 사료값이 급등하며 생산 비용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 비용이 상승하며 에너지 집약 산업 중 하나인 양돈업계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육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에너지 문제 외에도 독일 동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확산과 중국 수출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로 2022년 11월 기준 돼지 총 2130만 마리 중 △비육용 돼지 970만 마리 △사육용 암퇘지 140만 마리 △새끼 돼지 640만 마리 △50kg 미만의 어린 돼지는 390만 마리로 각각 집계됐다. ▲2013년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독일 국내 돼지 수 그래프 [사진=독일 통계청(Destati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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